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과 신청! 학원도 가능? 준비서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 녘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등 고정비를 반영한 수치에 80%를 곱해서 산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간 : 2021년 7월7일 ~ 2021년 9월 30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덥, 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실 경우 2021.7.7~2021.8.8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해당)

2.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말하는 소기업이란?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수와 무관하고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은 다릅니다.

연 매출액	업종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피해 인정률
• 최소 10만~최대 1억까지 보상
• 일평균 손실액 : 19년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 : 21년 7월 7일~21년 9월 30일 사이 사업자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 보정률은 모든 사업자 동일 80% 인정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에서 고정비는 반영이 되나요?

네, 고정비 반영이 됩니다. 

• 일평균 손실액에서 19년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따라서, 고정비 중에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와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계산에서 100% 반영

5.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은 국세청 신고자료로 계산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 즉,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자료가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 예정
• 제대로 누락없이 국세청 신고가 되었다면 손실보상에 모두 반영되겠지만 현금이 오가는 국세청에 누락이 되어 없는 매출액 같은 경우 100% 반영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6.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7. 방역조치를 위반했는데 보상은 되나요?

뉴스에 많이 나왔던 방역조치 위반하는 감성포차, 유흥업소 등 이런 사례가 있는 사업장은 손실보상이 불가합니다. 즉 손실보상금 지급이 일부만 지급, 전액 지급 불가, 지급되더라도 환수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8.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날짜는 10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10월9일 현재 오픈되지 않았지만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구분	신청 방법	신청 날짜	신청 내용
신속보상	온라인	10월27일~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신청, 별도 서류제출 없음
	오프라인	11월3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확인보상	온라인	11월10일~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신청,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11월10일~	필요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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