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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막대한 피해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업종과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그리고 신청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일단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긴급지급 후 다시한번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약 4.2조원의 예산으로 178만개의 사업체에서 받게 될 예정이며 4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니 대상업종과 금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내부 대상업종 확인하기 화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이에 대한 상세한 문의처는 1899-8300(희망회복자금 콜센터)이며 홈페이지 가셔서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주 대표자만 가능하시다는 것 꼭 염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 2021.6월30일 이전
영업제한 소기업 매출감소시 지원 ~ 2021.6월30일 이전
경영위기 소기업 매출감소시 지원 ~ 2021.6월30일 이전

코로나19로 경영타격을 심각하게 입거나 정부나 지자체 조치로 영업제한, 집합금지 당한 개별사업체에서는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 개업일이 6월30일 이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7월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다른 상세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할 것 
  • 개업일 6월 30일 이전, 7월6일 기준 폐업상태 아닐 것(혹 폐업재도전장려금 수령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불가)
  • 간이과세자, 면세업자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2억 미만, 2억이상 4억 미만, 4억이상 등으로 구분

 

방역조치 시행 기간과 유형별 장기, 단기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방역조치가간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6일 중에 방역조치를 적용받은 자영업자라면 수령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장기 단기 방역조치 유형별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만원) / 19년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매출액 4억이상 매출액 2억~4억 매출액 2억~8천만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매출감소 60%이상 400 300 250 200
매출감소 40%~60% 300 250 200 150
매출감소 20%~40% 250 200 150 100
매출감소 10%~20% 100 80 60 40

보시면 집합금지 명령으로 6주 이상의 장기, 매출액 4억이상인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한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별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고 상세한 문의는 1899-8300(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가셔서 신청하기 -> 개인정보동의->대상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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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은 어떤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장기업종으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으며 단기업종으로는 PC방, 독서실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지니 확인바랍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스포츠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 스터티카페,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스포츠시설
유흥시설(5중)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주요시설은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어떤게 있나요?

영업제한 업종은 집합금지와 달리 "매출이 감소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매출 감소 증명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2019, 2020, 2021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이 기간 중 과거에 비해서 매출이 줄었던 시기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는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한 경우, 단기는 13주 미만으로 영업 제한을 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장기는 목욕탕, 식당 및 카페가 있으며 단기로는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간, 종합소매점 등이 있습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탕 -
영업제한(단기)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종합소매점,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 목욕탕, 학원 및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주요 시설은 예시입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어떤 게 있나요?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별 전체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얼마나 줄었는지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속 절삭기업 제조업, 택시 운송업, 직물제조업, 셔츠 블라우스 소매업 등이 포함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워낙 많아서 그림으로 붙입니다.(상세한 내용은 상단 홈페이지 공고 및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서 녹색은 매출액 60이상 감소, 황색은 40%이상 감소, 흰색은 20~40%미만 감소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경영위기 업종별 표입니다.
경영위기 업종1
정부에서 발표한 경영위기 업종별 표입니다.
경영위기 업종2

 

정부에서 발표한 경영위기 업종별 표입니다.
경영위기 업종3
정부에서 발표한 경영위기 업종별 표입니다.
경영위기 업종4

제외대상 업종이나 추가 포함대상 업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 등 정책 융자 제외 업종은 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리기업 중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협 등은 받을 수 있으나 그외 비영리업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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