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번 "아빠들" 투자 일기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벌써부터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언론에서 말이 많네요. 딱 한번 빼고는 지난 재난지원금 모두 선별적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논의가 되고 있다니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였으면 하네요~
1. 5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 결과는?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7012600001?input=1195m
5차 재난지원금…전국민 38.0％ 선별 33.4％ 지급반대 25.3％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론이 엇갈린다는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www.yna.co.kr
위 기사를 보면 5차 재난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급방식을 두고 여론이 상당히 엇갈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가 38%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선별적 지급해야 한다가 33.4%이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25.3%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마도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습니다!!(확실)
2.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시 소요되는 예산은?
위 그림과 같이 2021년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 시 최소 14조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작년 2020년 5월 코로나로 힘들시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을 줬을 때 14.3조원이 들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 시 12.7조원, 30만 원씩 지급 시 15.3조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전국민 대상 지원 금액과 어떻게 지급될 것인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것은 추경예산과 앞으로 여론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별 지급이 확실한 듯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호적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따로 사는 경우가 많으니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지급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는 금액은 개인별 얼마로 논의되고 있을까요? 언론 기사에 따르면 개인별 25만 원~30만 원 정도로 지역화폐로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작년 개인별 지급 시 40만 원까지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주는 50만 원까지 개인별, 소요되는 예산은 32조 원, 이미 32조 원에 대한 예산이 추경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별 50만 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지난주 민주당 인터뷰에서 나온 말) 50만 원까지는 현금성 돈 풀기에 대한 여론 악화 등 정부로써는 부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 지급시기는 왜 8월인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언론기사를 보면 2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8월 광복절 전 지급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 여당에서 앞으로 공휴일이 주말에 끼여있을 때 대체휴무 적용을 법제화한다고 합니다. "올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 적용"이라고 하니 이때 여름휴가인 광복절 연휴로 치면 14, 15, 16일 3일을 쉬게 되니 재난지원금을 광복절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추경 없이 지급 논의가 된다면~!!! 8월 휴가철, 광복절 전에 지급이 확실시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9월 추석 전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월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유는 7월쯤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공식화, 7월~8월 추경 편성, 예산 확정 등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8월 15일 전... 적어도 8월 초까지는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빠듯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결론은 올 여름 8월~9월 사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N942AMQ
[속보] 대체공휴일 늘어난다…올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에 적용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www.sedaily.com
정리를 하자면 대략적으로 현재까지 최신뉴스나 정부, 여당발 소식을 보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 국민으로 하고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별 지급, 지급금액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지급시기는 8월 광복절 전이나 9월 추석 전쯤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