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1273회, 기업인 최순영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신동아그룹, 헌법38조와 숨겨진 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활약

 

그것이 알고싶다, 1273회, 2021년8월21일 방영분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주제는 탈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전 1990년대 신동아그룹 회장이었던 최순영 회장님의 탈세사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나라 고액체납자들의 탈세에 대해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활약과 그들의 고민, 그리고 대한민국 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다룰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성실히 세금을 낸다. 월급쟁이라면 급여명세서에 미리 세금을 떼기도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모든 자산 거래에 세금을 내기도 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또 세금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고액체납자를 들어봤나요? 여러가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고 있는 비양심 장기 고액 체납자들, 집안에 5만원권 현금을 쌓아놓든지, 미술품 구매를 하든지, 비트코인으로 보관하고 있든지. 등 장기 고액 체납자들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여러방법으로 재화를 쌓아놓기도 한다.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에게 날라온 소송장, 서울시 세금징수과의 고민..

서울시 시청 관계자 인터뷰를 보자.

"체납자가 응소하지 않으면 체납자 배우자의 승소 판결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소유재산이라고 그의 재산이 맞다고 웃지 못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뭐 돌려말하면 시청에서 A씨의 집에 가서 미술품 등 체납된 돈 대신 미술품으로 압류했는데 A씨는 그거 내거 아냐!! 하는 거고 시청은 그거 니꺼 맞아!!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다. 

 

지난 4월 서울 양재동의 80대 남성 최순영회장에게 한통의 소송장이 날라왔다. 그것은 바로 최순영 회장의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오래된 미술품의 소유자가 누구것인가? 즉, 가족들 사이에 발생한 소송전이다. 가족들끼리 다툼이네?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다. 

 

사실은 한 달전 최순영회장의 집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방문하여 조사관들이 지방세 고액체납자였던 최순영회장의 집에 있는 동산과 더불어서 오래된 미술품을 압류했다. 즉, 서울시에서 압류한 이 미술품이 서울시는 최순영회장의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최순영회장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 미술품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벌인것이다.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회장은 누구인가?

신동아그룹 회장이었던 최순영 회장은 누구인가?

1939년생으로 현재는 해체된 신동아그룹의 전회장이면서 예전에 대한축구협회 회장까지 역임했다. 현재는 할렐루야교회 원로장로로 활동 중이다. 대학교 이사장까지 지낸 기업인이자, 체육인이고 교육인이고 종교인이기도 하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학사, 사우스웨스턴대학교 명예박사, 성균관대학교 명예박사의 학력을 가졌다.

1976년에서 1999년까지 신동아그룹 회장을 지냈다. 그당시 신동아그룹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큰 기업이었다. 예전에 할렐루야 축구단 들어봤는가? 이 구단을 창단하기도 했고 L리그 원년구단이자 원년 우승구단이다. 63빌딩까지 건설한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 

 

그러나 1999년 외환위기와 함께 신동아그룹도 부도가 났고 그 당시 2000억원대의 외화밀반출 및 횡령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 7월 법우너의 징력 5년, 추징금 1574억원 확정 판결로 이어진다. 형을 다 마치지 않고 200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데 추징금 1574억원도 함께 내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이후 무일푼이 되어서 추징금은 물론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을 자진 납부한 적이 없다고 한다.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현재는...

그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최순영 전 회장은 가족과 함께 수십억을 호가하는 고급빌라에 살고 있으며 최고급 자가용도 이용하고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그의 말은 사실일까?

 

종교법인을 만든 최순영 회장님..진실은?

"참 돈 많은 것만 세상을 사는게 아니구나. 없음녀서 편안하게 사는 법, 지금 그 노숙자들의 심리를 제가 알겠어요!"
- 2015년 최순영 회장 간증 영상 중

 

노숙자처럼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취재결과 여전히 재벌 오너처럼 좋은집, 좋은 차 타고 잘 지내는 듯 보이는데, 그는 과거 회삿돈을 이용해 종교법인을 설립했다고 전해진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무일푼이 되었지만 그토록 잘 지내는 것은 바로 이 법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데, 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만 해도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게 진실읽까? 사단법인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그 수입이나 자금의 흐름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상황...최순영 회장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그 법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세금징수의 사각지대...

2020년 신규 장기 고액체납자들의 평균 체납액은 7억 2천만원, 고액체납자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가?

이번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의 소송 사건을 통해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실태를 추적하고 그들과 끈질긴 싸움을 하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활약과 고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징수법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고민해보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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