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하기, 금액은?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이고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음식물, 옷을 포함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생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수입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 부모나 자녀가구의 연 소득액이 1억을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기됩니다. 즉,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30%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앞서 언급했듯이 부모나 자녀가 연소득 1억 초과나 9억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해보면 중위소득 30%를 환산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성	2021년	30%	2022년	30%
1인가구	1,827,831원	548,349원	1,944,812원	583,444원
2인가구	3,088,079원	926,424원	3,260,285원	978,026원
3인가구	3,983,950원	1,195,185원	4,194,701원	1,258,410원
4인가구	4,876,290원	1,462,887원	5,121,080원	1,536,324원
5인가구	5,757,373원	1,727,212원	6,024,515원	1,807,355원
6인가구	6,628,603원	1,988,581원	6,907,004원	2,072,101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1년과 2022년 조금 다른데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에 따라 1인가구에서 6인 가구까지 해당하는 가구에서 중위소득 30% 해당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는 548,349원에서 30만 원을 뺀 248,349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환산한 금액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기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 지급은 신청할 때 제출한 통장으로 급여가 이체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20일에 입금이 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전날에 지급됩니다.(19일 또는 18일)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자가 인근에 은행이 없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는 상품권 등 다른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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